[사설] 농업수출 보조금 내년 폐지, 후속 대책 시급하다

‘농업 수출 보조금’이 내년까지만 지원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회원국들의 공정한 수출 경쟁을 위해 2015년 철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수출 농가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농식품 수출 마케팅비·물류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농가들은 다른 방식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 농가들이 도산에 처할 수도 있는 위기다.

경기도를 포함한 한국의 농산물은 코로나19 여파에도 한류 열풍을 타고 호황을 누렸다. 최근 5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국내 농수산식품의 수출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113억5천만달러)를 넘었다. 농식품이 85억3천730만달러로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액의 75.17%를 차지했다. 올해는 지난 7월 현재 누계 수출액이 72억달러에 근접, 지난해 수출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과일·채소·화훼류 등을 중심으로 수확·선별·포장·국내운송·해외운송에 소요되는 표준물류비를 산정해 일정 비율의 액수를 보조해 왔다. 정부가 농식품 수출업계에 지원하는 마케팅비·물류비는 연간 3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농산물 자유화, 농업의 공정 경쟁 등의 이유로 2024년부터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이 끊기게 돼 농가의 시름이 깊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에 비해 우리는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단지 규모가 작아 물류비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물류비 지원이 클수록 흑자를 내는 데 도움이 됐는데, 지원이 사라지면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조금 지원 중단은 예견된 것이어서 그동안 한국농업의 체질 개선 등 대비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였다.

정부는 물류비 폐지 등에 대비해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함께하는 ‘수출통합조직’ 구성을 장려하고 있다. 재배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업체 간 과당경쟁을 피하면서 수출을 견고히 하려는 것으로 수출통합조직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간 마찰에다 허점이 많아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도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농업 수출 보조금 폐지는 심각한 문제다. 자조금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책 등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선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