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인터뷰] 김대중 도시개발조사특위 위원장

“문제 사업 파헤쳐 행정의 신뢰 쌓겠다”

“인천 곳곳에서 추진 중인 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 인천시 등의 행정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시개발조사특위)’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특혜 의혹이 나오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때문에 민·관,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원인을 진단한 뒤 집행부가 이를 개선토록 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도시개발조사특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김유곤(서구3)·유승분(연수3)·이단비(부평3)·이용창(서구2)·조현영(연수4) 시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석정규(계양3)·유경희(부평2)·정종혁(서구1) 시의원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져있다.

도시개발조사특위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서구 검단중앙공원사업,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등 모두 5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김 위원장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현재 계획상 과도한 주거비율과 국제도시다운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협상 과정이나 특혜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은 과거 시에서 묶어 놨던 것을 민선 7기가 풀었다”며 “어떤 명분으로 토지주에게 이득이 가도록 용도변경이 이뤄졌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자와 집행부 간 입장차가 명확해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구 검단 중앙공원 사업은 이중행정이 문제다”며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은 특혜 논란과 보상문제가 있다”며 “행정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등이 핵심”이라고 했다.

도시개발조사특위는 이들 5개 사업의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한 자료 수집과 각 사업의 적정성 여부, 예산집행, 업무처리, 감독의 적정성 등을 따져 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일반 특위와 다르게 행정조사특위인 만큼, 관련한 참고인과 증인 등을 불러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나오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와 집행부 양측의 입장을 우선 들어볼 것”이라며 “최대한 관련 문제를 파헤쳐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