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로 망친 경제, 돼지열병 또 왔다/과한 규제가 불렀던 경제 위축 경계하라

축산 농가를 초토화시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경기도내 발생 지역과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28일 하루 동안에만 파주, 평택, 김포 등 세 지역에서 발생했다. 파주 농장에서는 돼지 7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발생 농장 3~10㎞ 내의 농가 7곳이 4천805마리를 키우고 있다. 평택 농장은 3천400마리를 키우고 있고, 3~10㎞ 내의 56개 농장이 13만3천134마리를 키우고 있다. 동시에 확인된 점을 감안하면 감염은 이미 확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수본이 긴급 방역 상황 회의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회의다.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관련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한 살처분도 결정했다. 방일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철저한 방역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긴급 조치가 내려질 해당 지역이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방제기, 살수차 등이 동원되는 직접 소독 지역이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와 인천시 일부다. 김포·파주·강화·고양·양주·연천과 동두천에는 소독을 한층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또 10월1일 오전 4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 철원 포함),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해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통제가 2년을 넘고 있다. 실외 활동, 집단 행사 등이 금지된 것도 그만큼 오래다. 제한적으로나마 규제가 완화된 것이 여름부터다. 지역 경제가 겨우 숨통이 트여 가던 중이었다. 이런 때 등장한 돼지열병이다. 농장 주변 지역을 오가는 것이 통제될 것이고, 사람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될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생활까지 급격히 위축될 것이 뻔하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코로나의 그것에 못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통제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간의 방역 경험이 중요한 행동지침이 될 것임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당부하고 갈 게 있다. 통제를 최소화하는 방역 활동을 연구해야 한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다. 과잉 대응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한 도를 넘는 국민 피해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해 ‘통제 최소화 방역’으로 바꿨던 것 아닌가. 돼지열병 방역에서 또 반복해서는 안 될 오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