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의 수도’, 복지 틀을 바꾸는 일/도민에 취지 알릴 홍보가 부족하다

민선 7기 도정과 민선 8기 도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세를 이루는 것은 현금성 복지다. 2010년 ‘무상급식’ 이후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다만, 그 대상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7기 복지가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라면 8기 복지는 필요한 곳에 주는 선별적 복지다. 그걸 이재명호는 ‘기본 복지’라고 했고, 김동연호는 ‘기회 복지’라고 한다. 이미 시작된 정책들이 꽤 된다.

‘긴급복지 핫라인’도 그중 하나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동기였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변이었다. 이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다. 어렵고 소외된 도민이 정책의 대상이다. 지금까지 397건이 접수됐고, 218건은 해결됐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경기누림통장’도 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10만원을 얹어준다. 2년 뒤면 최대 5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자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중증 장애인만이 대상이다. 이미 975명이 신청했다.

이런 취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기회소득이다.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그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 주변 곳곳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작 보상은 받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주고 싶다.” 앞선 경기누림통장 역시 기회 복지의 하나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문화예술인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쯤에서 김동연 기회복지는 그 본질이 분명해진다.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을 지원해 공정한 경쟁의 무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복지의 기본틀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1천300만 도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김동연호가 풀고 가야 할 과제가 생긴다. 취지를 알리고 설득하는 홍보다. 선별 복지의 대상은 특정한 집단 또는 계층이다. 누림통장의 대상은 중증 장애인이고, 복지 핫라인의 대상은 소외된 계층이다. 중증 장애인도 아니고, 소외계층도 아닌 도민에게는 남의 일이 될 수 있다. 관심 밖의 도정이라는 얘기다.

이래선 성공할 수 없다. 직접 수혜자가 아니어도 동참해야 한다. 취지를 이해하고 목적에 동의해야 한다. 집중과 선택의 과정을 필히 겪는 예산 편성이다.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복지와 계층이 생긴다. 그들이 기회 복지에 동의 못 하면 어떻게 되겠나. 도정을 불신하고 비난할 것이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홍보다. 그런데 많이 부족했다. 항간에 도는 ‘김동연호가 구상은 좋은데, 실천이 부족하다’는 평도 결국 이 때문이다. 홍보 부족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홍보의 기능, 조직, 인력, 예산을 모두 늘릴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과감한 조직 개편까지 검토해야 한다. 취임 100일에 손보지 못한 홍보가 향후 4년을 허송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