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남FC 의혹 등 지난해 이어 사법리스크 총공세 野는 김동연 내세운 정책시리즈 되새기며 맞설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4일과 18일 잇따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국감 2라운드가 될 것인지, 김동연 도지사가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경기도 국감은 민주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임한 이재명 전 지사를 상대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을 집요하게 추궁,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대선후보를 엄호 사격하며 행안위에 이어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올해 경기도 국감은 여야 입장만 바뀌었을 뿐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대표와의 관계를 추궁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는 경기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가족 의혹을 겨냥할 방침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등도 충돌지점이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여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또다른 관전포인트다.
여당은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을 빗대, 이 대표와 김 지사를 싸잡아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 때 내세웠던 ‘명작동화’(明作東花,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 피운다) 정책시리즈를 되새기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14일 1반과 2반으로 나눠 민주당 소속 김민기 위원장(용인을)을 필두로 1반이 경기도 국감을 하고, 2반이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행안위 국감은 경기도에 이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어 여야가 하루 종일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7일 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여야 국토•행안 경기 의원 ‘2 대 11’… 창보다 방패
‘2 대 11’
올해 경기도 국감을 실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경기 의원수다.
10일 국토위와 행안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경기도 국감을 실시하는 국토위 지방1반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총30명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위원장(용인을)이 이끄는 1반이 경기도,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가 위원장을 맡은 2반이 서울시 국감을 한다.
1반 15명 중 3분의 2인 10명이 경기도 의원이다.
8명이 참여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비롯, 김병욱(성남 분당을)·김민철(의정부을)·박상혁(김포을)·이소영(의왕·과천)·한준호(고양을)·홍기원 의원(평택갑) 등 경기 의원이 7명이다. 국민의힘은 6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 의원은 김학용(안성)·김선교 의원(여주·양평) 등 2명 뿐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참여, 국토위 여야 경기 의원 숫자는 2 대 8이 된다.
18일 경기도 국감에 나서는 행안위에는 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오영환(의정부갑)·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등 야당 의원만 3명이 포함돼 있다. 경기 의원들이 피부로 체험하는 지역 정책 현안과 도민들의 여론을 경기도 국감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을 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여당의 ‘창’과 야당의 ‘방패’가 부딪칠 경우, 경기 의원이 많은 야당의 방패에 무게중심이 쏠릴 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 국감을 실시했던 여야 의원 13명이 올해 여야 혹은 상임위 옷을 바꿔 입고 다시 경기도 국감에 나서는 것도 이채롭다.
국토위의 경우, 국민의힘 2명과 민주당 2명, 정의당 1명 등 총 5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 국감에 참여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행안위 소속으로 경기도 국감을 했고,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국토위로 경기도 국감에 나선다. 민주당 김민철·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각각 행안위와 국토위 소속으로 경기도 국감을 했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다시 국토위 소속으로 경기도 국감을 실시한다.
행안위는 국민의힘 2명과 민주당 6명 등 무려 8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박성민·김용판 의원은 지난해 각각 국토위와 행안위 소속으로 경기도 국감에 참여, 민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조응천·문진석·천준호 의원 등 3명은 지난해 국토위에서 올해 행안위로 소속이 바뀌었고, 오영환·이해식·임호선 의원 등 3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행안위 소속으로 각각 경기도 국감에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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