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문제 심각한데…경기도의회 추경안 처리 끝내 불발

경기도의회가 제363회 임시회 최대 안건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회기를 끝냈다. 도의회 양당이 추경안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추경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민생 경제 문제가 심각한 만큼 도의회는 이달 내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7일 제36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71개의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관심을 모은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제1회 경기도 교육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해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6천282억원과 5조6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고, 전출 요건 등도 불투명하다며 제동을 걸은 데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한 만큼 추경을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맞섰다.

결국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추경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회기가 마무리됐다.

다만 도내 경제 문제가 심각한 만큼 도의회는 이달 중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역시 11일부터 19일까지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추경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도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염 의장은 4차 본회의에서 “8대 도의회와 9대 도의회에서도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예결위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께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도의원은 물론 도와 도교육청 집행부도 추경안 통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