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김동연 "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고려…GTX 개발이익 환수 동의"

◆ 이소영 “LH 개발이익 환수해 ‘GTX 플러스’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플러스’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은 14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LH가 수조원을 챙기며 개발사업을 독점하는데, 정작 지역재투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LH 개발이익까지도 도민환원에 포함돼야 한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LH가 판교에서만 3조8천억원, 동탄에서 2조2천억원, 김포 한강에서 8조7천억원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지자체에는 6.25%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이날 이 의원은 이 같은 개발이익을 김동연표 ‘GTX 플러스’ 구축에 투자한다면 수도권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GTX 플러스 구축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관건인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확대 발전과 LH의 개발이익이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하는 게 해법”이라며 “도에서 조례로 추진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도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LH는 제도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LH 개발이익의 일부를 철도와 도로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GTX 플러스에 개발이익을 포함하는 게 맞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심상정 “경기도 주거빈곤가구 현황파악 부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반지하 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천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과천, 옥상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구리로 각각 파악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미비한 주거빈곤가구 현황파악 실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기도에 비주택 가구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2020년 국감 때 제가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재발송했다”며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파악 현황도 2017년 자료가 최신이었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통계나 현황체크가 일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정에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실현은 빠져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해 경기도 주거빈곤가구 현황을 공개했다.

경기도의 주거빈곤가구수는 42만 3천481가구였고, 전국(184만 3천831가구) 대비 23%에 달했다. 거주형태별로, 지하는 8만 8천936가구, 옥상은 1만 1천567가구, 비주택이 12만 1천271가구, 그 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만 1천707가구에 달했다.

올해 6월 기준 반지하 주택비율을 지자체별로 보면 부천이 4.4%(1만 5천210세대)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군포 4.4%(5천1세대), 안양 4.2%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기준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주택 비율은 과천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고양(0.32%), 하남(0.30%) 순으로 파악됐으며, 옥상 가구 비율은 구리(0.9%), 성남(0.5%·1천933세대), 시흥(0.5%·900세대) 순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전국 주거빈곤가구 184만 가구 중 23%인 42만 가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서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특성이 다르니 일률적 대책보다 기초지자체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김민철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로 남·북부 불균형 문제 해결”

경기도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불균형 문제를 경기북부특별회계 신설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남·북부 차이가 심각한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은 14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권역,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가 겹겹이 묶인 곳이 많아 개발제한을 많이 받는다”며 “도내 조정교부금의 남·북부 격차는 7대 3도 안 될 절도로 극명한 차이가 있다. 보조금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도내 조정교부금 등의 배분이 균형발전보다는 자치단체 수에 맞춰 배분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남부에서 벌어서 북부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평균 28.58% 밖에 지원이 안 된다”며 “결국 북부는 북부 주민이 세금을 내는 만큼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부지역의 인구, 시설 등의 비율을 뽑아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낙후된 곳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남·북부 간 불균형 문제를 인정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김 지사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은 기준에 맞게 지급했다”며 “이미 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중복 규제 폐지, 특색 있는 투자, 재정 지원을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보람기자

◆김학용, “수도권내륙선, GTX-A 동탄역 직결 위한 연구용역 발주하자”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철~청주공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의 직결을 위해 경기도가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안성)은 14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내륙선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데, 현행 조사는 GTX-A 동탄역으로의 직결이 아닌 환승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환승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내륙선 사전타당성조사와 별개로 도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수도권내륙선과 GTX-A 동탄역 직결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내륙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예상 시기인 내년도 하반기 전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경우 도가 충청북도 등 타 지자체와 함께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을 찾아 수도권내륙선의 동탄 직결 방안을 논의해왔다.

김 의원은 “도가 지금부터라도 앞장서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도권내륙선은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지난 6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날 나온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