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격상 추진

市 ‘연평도 주민 간담회’ 개최
행정·재정·안보 등 지원 확대...별도 조직 마련 방안도 검토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해5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해5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접경지역 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16일 옹진군 연평면 연평평화안보수련원에서 열린 ‘연평도 주민 간담회’에서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켜 행정·재정·안보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를 통해 서해5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접경지역 제한 등 규제에서 벗어나 세금 감면, 기업 유치, 어장 확대 등을 이뤄낼 방침이다.

특히 유 시장은 최근 북한의 서해 앞바다 포격 도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시장은 곧 이 같은 특별행정구역 지정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 시장은 “서해5도는 북한과 가깝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특수성이 있어 그에 맞는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특별행정구역 지정을 위해 앞으로 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 시장은 특별행정구역과는 별개로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정주생활지원금은 주민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6~12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 서해5도 운항 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과 백령공항의 2027년 개항 등 서해5도의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했다. 그는 “현재 서해5도 특별법을 통한 지원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주민들과 소통해 필요한 지원들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장에서 만난 김정희 연평면 주민자치위원장은 “12년 전 포격전 이후 주민들이 대피할 여객선 등 교통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북한 뿐 아니라,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배)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중앙 정부는 물론 인천시에서 각종 지원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연평도의 주민대피소와 경보시설 등을 찾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14일 연평면 인근 포격 등 최근 잇따라 도발을 하자, 주민들은 큰 불안에 떨어왔다. 지난 2010년 11월23일 북한은 황해남도 옹진반도 개머리 진지에서 대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으로 방사포 등 170여 발을 쏴 군인·주민 등 4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당했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인 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대피시설 및 비상시스템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