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아도는 쌀... 근본적 수요공급 균형책 고민해야

인천 강화군은 강화섬쌀의 본산지다. 그러나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이곳 쌀재배 농업인들이 울상이라고 한다. 올해 다른 모든 물가가 다락같이 오를 때도 유독 쌀값만은 뒷걸음질 쳤다. 지금 쌀값으로는 기름값이나 비료 등 여러 비용조차 감당 못할 지경이다. “오늘도 벼베기를 했지만 작년처럼 또 창고에 쌓아만 둘까 봐 걱정”이라는 것이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돈을 더 풀어 시장격리 매입을 해 주기를 원한다. 시장격리제는 초과 쌀 공급량을 정부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제도다.

강화섬쌀이 많이 나는 강화군 교동면의 한 창고. 지난해 수확했지만 팔리지 않은 쌀 100여t이 아직도 쌓여 있다. 공급과잉의 결과다. 강화섬쌀값은 지난해 9월 1가마(80㎏) 21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14만5천원이다. 그런데 농기계용 경유는 지난해 1천ℓ당 6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배 넘게 올랐다. 농업인들은 지난해 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매입 방식을 최저가격 입찰제로 바꾸면서 쌀값이 폭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최근 2021년산 쌀 10만t과 2022년산 쌀 35만t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을 결정했다. 총 45만t의 쌀을 재정으로 사들여 시장에서 그만큼 공급을 줄이려는 것이다.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다. 45만t은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장격리다. 공공비축미까지 포함하면 격리 물량은 올 예상 생산량의 23.3%인 90만t에 달한다. 올해 쌀값은 정부가 수곡추매를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큰 폭(25%)으로 떨어졌다. 쌀값만 유독 고물가 흐름에서 제외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쌀 공급이 넘치는 건 식습관 변화로 소비량이 빠르게 줄어서다. 1인당 쌀 소비량은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30% 줄었으나 같은 기간 쌀 생산은 18% 감소에 그쳤다. 쌀의 생산과 소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쌀값을 억지로 지탱하는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렇게 해서 쌀값이 올라가면 다시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딜레마다. 정부도 쌀 경작 면적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보다 획기적인 쌀 소비 촉진책도 마련해야 한다. 쌀은 남아도는데도 식량 자급률은 20%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쌀의 수요·공급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생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앞서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남아도는 강화섬쌀의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