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백지화 위기’

조세재정硏 “부생수소 생산시설 국비 없이 공사… 예타 반영 못해”
수소산업 집적화단지도 제외 통보… 핵심 사업 빠지면 사업성 크게↓
市 “지역 국회의원·중앙정부 등에 세부 사업 예타 포함 건의할 것”

인천시의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핵심 사업의 일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2천733억원을 들여 서구 청라국제도시 곳곳에 수소 산업과 관련한 시설을 집적화하는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수소생산 클러스터에는 부생수소 생산시설, 수소산업 집적화단지, 청정수소 생산시설, 수소 테스트베드 시설, 수소산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시는 현재 수소생산 클러스터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 등 경제성을 따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예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세부 5개 사업의 평균 B/C값이 ‘1’ 이상이 나와야 전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결과는 올해 말 나온다.

그러나 시의 부생수소 생산시설 건립과 수소산업 집적화단지 건립 등 2개 세부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지난달 연구원으로부터 ‘부생수소 생산시설 건립 사업을 예타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 시가 국비 240억원을 들여 SK E&S㈜를 통해 핵심 시설인 고순도정제설비(PSA)를 지으려 했지만, SK E&S가 지난 2월 이를 자체 비용으로 먼저 공사에 나선 탓이다. 시는 PSA가 차량용 수소 생산에 필수적인 만큼, SK E&S가 관련 산업 선점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이미 국비 없이 공사를 시작한 만큼, 이 사업의 경제성 등은 전체 사업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사전 용역을 통해 부생수소 생산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검토에서 B/C값은 1.48, 사회적 편익을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때문에 부생수소 생산시설 건립 사업이 수소생산 클러스터 사업의 예타에서 빠지면 전체 B/C값 등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시는 연구원이 수소산업 집적화단지(23만2천396㎡)도 예타 조사 대상에서 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사업 부지가 인근 검단2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지난 6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으면서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시의 사전 용역에서 이 사업은 B/C값이 1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연구원은 이 같은 이유로 ‘사업 부지의 특구 지정으로 본 사업과 관계없이 단지는 조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 제외해야 한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타 조사에서 인천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 항목에서 정책성은 30~40%로 낮고 경제성이 60~70%로 높은 점이 문제로 꼽힌다.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로 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반영 비율이 너무 높아 B/C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 중앙 정부 등에 이들 세부 사업을 예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