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감독권, 정부·지방정부 공유해야…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론 부족”

경기도내 공사장·공장 현장에서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산재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다”고밝혔다.

김 지사는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평택에 있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지 6일만”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며 “작년 기준 전국 재해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의 25%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도내에서는 최근 제빵공장과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됐다.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진 뒤 일주일만에 일어난 SPC그룹의 잇따른 사고다. 앞서 지난 21일엔 안성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사고 당일 안성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용자 측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은데,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염 부지사 역시 “경기도에서 노동현장 지킴이 100여명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점검 권한이 없어 한계가 많다”며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도 나눠 현장에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