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유의동 “내년 예산 주금공 출자금 1천300억 원안유지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일 내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출자금 1천300억원은 (감액하지 않고)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금공 출자금 1천300억원의 ‘감액’을 지적한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9월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저조했고,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 등으로 인해 채권시장에 자금공급이 부족해지고, 채권 발행금리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주금공의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이 계획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문위원은 이같은 이유 등으로 감액과 분할 출자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채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 등을 놓고 본다면 만약에 주금공과 같은 국가가 출자한 공사가 운영배수의 레드라인에 가깝게 간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감액을 하게 된다면 감액 금액이 몇십억에서 몇백억 수준일텐데 (줄이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시장의 불안감들을 지금 불안정한 상황속에서 감내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웬만하면 민감한 정책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가는 것이 맞지않겠나 생각한다”며 원안 유지 의견을 피력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