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태아당 100만원 지원' 공약 실현 본격화 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어린이 관련 주요 공약인 ‘다태아 진료비·약제비 확대 지원’ 현실화에 나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에 쌍둥이 등 다태아에 대한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한 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하면 140만원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태아의 경우 ‘임신’과 ‘출산’이 1번만 이뤄지는 점에 주목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규정해놓은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한 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는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40만원씩 증액했다.

그러나 도는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 이후에는 태아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각각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태아당’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를 낮춰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의 출생아 수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지만, 지난 2016년 10만5천643명에서 지난해 7만6천139명으로 6년간 지속적으로 줄어 27.9% 감소했다.

특히 다태아 지원의 확대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 관련 5대 공약을 발표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시 자녀당 100만원, 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을 지원하는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치료비’를 쌍둥이도 차등 없이 자녀당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검토하는 중이며, 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검토 결과에 대해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며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꾸준히 건의해 임신·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