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박용철 시의원

“강화군에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 권한 위임해야”

인천시가 군·구에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용철 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은 최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화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용역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결정 권한은 시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 3만㎡ 미만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권한을 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구 위임을 해야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심각한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박 시의원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군·구의 결정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강화도의 도시지역은 4.21%에 불과하지만 행위 제한으로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사업을 제 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강화도 풍물시장 주변의 용도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시 결정사항인 탓에 사업 추진이 1년 이상 늦어졌다”고 했다.

박 시의원은 “도시지역 내 일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 일부 불합리하게 남은 잔여지를 인근 용도지역와 같게 바꿔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다”며 “시가 나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연 간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의원은 “여러 분야에서 강화도를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져오고 있지만 정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가 먼저 96%가 비도시지역인 강화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정부도 이에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요구는 강화도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자 인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시와 군이 협력해 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