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정부 시장 개입, 꼭 필요할까?

케인스 “제때 역할 해야 자본주의 혼란·붕괴 막아”
하이에크 “지나친 개입 시장경제 독립성 훼손 우려”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 논쟁 속
정부 객관적이지 않아 신뢰성 떨어지고 목표와 달리
개인·기업 발전 방해 부작용 양산하며 대부분 실패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제 체제가 돌아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케인스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봐서는 애덤 스미스의 말에 고개가 끄덕이지만, 케인스의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경제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사람들은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독점을 두려워하며, 개입의 기준에 물음표를 던진다. 이 논란이 시작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케인스와 하이에크. 이 둘의 나이 차이는 16세였다. 이 둘은 사이만큼은 좋았지만, 경제를 보는 관점만은 천양지차였다. 대부분의 승리는 케인스의 것이었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하이에크였다. 케인스는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 체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주장한다.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로 신자유주의,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개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시장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기에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케인스와 하이에크에 관한 논쟁은 아직까지 이어지며 사람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사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문제가 된 것은 아주 오래 전 부터다. 18세기 애덤 스미스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발전할 수 있고, 결국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케인스는 ‘경제란,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관료들이 조율하는 정교한 기계와도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때 역할을 해야 자본주의의 혼란과 붕괴를 막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이론은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면서 큰 지지를 얻게 됐다. 하지만 케인스의 이론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경제 수준을 하락시키기도 했다.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제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정부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시장경제는 자유 경쟁을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인위적인 조종 없이 자연스럽게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시장 경제 체제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시장 실패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정부가 개입했다가, 본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한다.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시장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과도한 정부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침체되면서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발전을 막는다.

또 정부의 시장 개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면서 원래의 정책 목표에 반대되는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 그 결과 시장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게 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면 시장의 본질이 사라짐으로 인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과연 정부의 개입이 믿을 만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개개인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입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입을 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입을 하게 된다면, 기업과 개인에게는 불리한 현상이 만들어지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부도 객관적이지 않기에 신뢰성은 떨어진다. 정부의 권력이 부패해 독점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의 개입을 허용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정부가 개입하는 범위는 불분명하다. 어디까지 끼어들고, 어디까지 빠져야 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렇기에 만일 정부의 개입을 허락한다면, 개입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시장은 아직 완벽하지 않기에 이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여러 손이 필요하다. 시장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도서현 안양 귀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