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일본의 음흉스러운 속내

일본의 집권당은 자민당이다. 1945년 패전 이후부터다. 우리의 정치 체질과는 다르다.

▶더 오른편에 공명당이란 정당이 있다. 일본 정치권에선 여권으로 분류된다. 자민당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중도우익을 표방한다. 1999~2009년 자민당과의 연정에도 참여했다. 그때부터 보수 성향이 강화됐다. 자민당 의원들보다 극우적인 측면에선 한 술 더 뜬다.

▶일본의 특정 정당을 거론한 까닭은 명쾌하다. 해당 정당이 최근 발표한 견해 탓이다. 공명당은 “한반도 유사시 ‘반격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험한 워딩이다. 물론 ‘미국의 요청이 있다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뭔가 음흉스러운 속내가 읽힌다.

▶당사자는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공명당 중의원이다. 일본 정가에서 극우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자민당과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한 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처럼 말했다. 하마치 의원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민·공명당 실무자 회의의 공명당 측 사무국장이다.

▶(북한이나 중국 등)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에도 발동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리비약이다.

▶공명당은 앞서 열린 안보 3대 문서 개정 문제 협의회의에서도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했다.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무력공격 발생 시 반격능력 행사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한다. 반격능력 보유가 결정되면 일본 정부는 원거리 타격 무기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때마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412조원) 확보를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의 무력 사용 문제는 이래저래 동아시아의 ‘뜨거운 감자’다. 이웃 나라를 좀처럼 배려하지 않는 DNA 때문일까.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