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본부 산하 보건국 논란... ‘건강’도 빠져

인천시의회 “바람직하지 않다면 동의 불가”

인천시가 최근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업무 성격이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강보건국을 건강국으로 바꿔 시민안전본부 밑으로 넣어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스마트도시과·국제협력과 등을 글로벌도시국으로 옮기는 내용의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시의회 등에서는 시민안전본부와 보건국이 업무적 성격이 달라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민안전본부는 중앙 부처에선 행정안전부와, 보건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과 연계한 업무를 맡는 등 서로 업무 연관성이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가 보건국의 명칭 변경도 ‘안전’을 강조하다 ‘건강’을 놓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타 시·도는 시민의 건강관련 정책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해 대부분 건강보건국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인천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국을 시민안전본부로 묶지 말고 현재처럼 독립적인 부서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글로벌도시국에 스마트도시과·국제협력과를 비롯해 데이터혁신담당관의 일부 업무가 포함한 것도 업무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도시국의 제물포 르네상스나 뉴홍콩시티 등 민선 8기 핵심 사업과 이들 업무는 연관성이 없어 소외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의 재정기획관과 보건국을 내년 7월14일까지만 운영하는 자율신설기구로 지정한 것도 논란이다. 자율신설기구는 임시(한시) 부서를 의미하며, 사실상 없어지는 부서다. 글로벌도시국도 2025년 2월5일까지가 존속 기한이다.

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이태원 참사 같은 응급상황 때문에 보건국을 안전 분야로 나눈 듯 한데, 보건국은 복지·여성분야가 더 밀접하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검토 중”이라며 “만약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절대 동의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안전본부의 보건국 편입은 시민안전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고, 글로벌도시국엔 해외 협력 및 미래 도시 구축의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16일 시의회에도 조직개편 취지를 설명할 계획”며 “입법예고 기간에 많은 의견을 모아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