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 계획

유정복 시장 “iH, 주거지원 가능한 방법 찾을 것”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피해가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지역에 마련하는 등 주거 및 법률지원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전국의 2천여건 전세사기 중 300여건이 미추홀구에 집중해 있다”며 “미추홀구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금융지원과 법률지원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임시거처를 마련할 방법을 적극 고민할 것”이라며 “경찰청을 통한 1차 단속 및 사법처리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추홀구에서는 총 19개 아파트 단지, 971가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들 중 645가구는 임의 경매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어 접근성과 지원 규모 등이 부족했다.

특히 HUG의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는 총 786건으로 이 중 274건(34.86%)가 인천에서 발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이다.

이에 따라 HUG는 미추홀구 학익동 전세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임시주택은 최대사용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관련 법령이 없고,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찾는 데 한계가 있어 국토부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시와 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에)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함께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는 지난 10월 LH와 협의해 피해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182가구를 확보하고, 미추홀구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