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역대 최강 지각 처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끄럽다’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누구를 위한 예산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세 가지가 부끄러운 예산 지각 합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 여야 모두를 질타했다.

 

그는 “최장 지각 새해 예산안이 부끄럽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이며 예산이냐”며 “우선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부끄럽다.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금년 대비 절반이나 깎였다. 최근 닥친 한파와 같은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입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두 번째로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생색내기 감세를 밀어붙인 것이 부끄럽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서 법인세 1%포인트 감세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최근 경제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 철폐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정치적 흥정으로 민생예산과 정치예산을 ‘반반씩 주고받은’ 합의 역시 부끄럽다. 도대체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국 예산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냐”며 “민생예산만큼은 정쟁을 떠나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도는 민생을 지키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끄러움에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앞으로 도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키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지역화폐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무책임한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긴 것은 물론 정기국회 기한(12월 9일)마저 14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