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공공기관 1만2천명 ‘칼바람’…철도공사 722명 최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 중 마지막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1만2천442명(2.8%)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정원 감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천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내년 1만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천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의 청원경찰·검침 등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 또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을 의미하는 조직·인력 효율화에선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등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천132명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천788명 늘리기로 했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722명)였고,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았다.

 

한편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