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해제한 부동산, 투기 재발 부작용 없게 해야

경기·인천 지역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사실상 모두 해제됐다. 부동산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15곳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전임 정부 이전 수준으로 규제지역이 풀렸다.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의 규제가 완화됐다.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는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됐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의 중과세도 사라졌다.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도 사라졌다.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지역 해제는 이번이 네번째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지난 3개월간(9∼11월) 경기도의 주택 가격은 평균 3.68% 하락했다.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경기도 평균 이상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평균 2.59% 하락했다. 분양시장도 얼어붙었다. 분양시장 침체는 건설과 금융업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치솟은 금리와 경제 위축 등으로 막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의 급변이 경제에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해제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안정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급격한 집값 하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투기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현금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들에게 투기 기회를 줄 수 있다. 주택대출 금리가 연 8%를 넘어선 상황에 서민들이 주택 매수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집중, 향후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 투기 세력을 부동산 시장으로 불러들이는 부작용이 없도록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고금리 대책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