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상병 만기전역 병장 특별진급

병장(兵長)은 병사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이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이렇게 말한다. “병장은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등과 함께 5대 장성이다.” 물론 우스갯소리다.

 

▶광복 직후 한국군은 미군 계급에 큰 영향을 받아 이등병-일등병-하사-이등중사 계급체계였다. 하사까지가 병에 속해 병사들의 계급은 3개였다. 이후 육군은 1957년 원사가 없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와 동일하게 바뀌었다. 해군도 1962년 육군과 같아져 병장 계급이 생겼다.

 

▶최근 상병으로 만기 전역한 1천767명이 병장으로 특별 진급했다.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 관련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전에는 퇴역 군인 진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과거 상병 이하 전역자들은 장기간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했는데도 이력서 등에 ‘상병 만기제대’ 대신 ‘35개월 만기제대’와 같이 기재하는 등 설움을 겪어야만 했다.

 

▶앞서 국방부는 상병 만기 전역자 병장 특별진급 근거를 담은 입법을 2018년부터 추진해 2021년 10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법에 따른 특별진급 대상은 1957~2001년 30개월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했으나 병 진급 제도로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상병 만기 전역자들이다. 육군은 상병 국가유공자 명단(2만2천명)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자 중 특별승진 대상자를 파악해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14개월 만에 병장계급을 달아주는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특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병 만기 전역자가 아직도 40만명가량 남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67만6천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오른다. 뒤이어 인상 계획에 따라 내년 125만원, 내후년 1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병장에 대한 대우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배려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