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필수업무종사자 70% “고용불안 시달려”

市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요양보호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 소득 보전 등 지원 대책 필요 지적

인천지역 필수업무종사자 대부분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사회적 재난 발생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설정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필수업무종사자는 총 20만157명에 달한다.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많이 줄거나, 경제적 기복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필수업무종사자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들이다.

특히 인천의 필수업무종사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이다. 이들은 전체의 23%인 4만6천752명에 달한다. 이어 간호사와 의사등 병원이 2만9천516명(14.7%), 육상 여객 및 운송업 1만4천578명(7.2%)순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지자체의 재난 대응 지원과 소득 보전, 노동 조건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휴식공간 및 휴식권 보장과 심리상담센터 확충과 심리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인천의 필수업무사업체는 총 3만4천195개로, 이들 중 도로 화물 운송업이 1만4천731개(43.0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체 필수업무사업체 중 인천시 필수업무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항공 여객 운송업(26.1%)과 기타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19.8%), 항구 및 기타 해사 터미널 운영업(16.3%) 등이다. 이는 인천이 항공과 항만을 배후로 두고 있는 탓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담은 종합 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1번째 실태조사”라며 “전반적인 필수업무종사자의 실태를 파악한 뒤, 곧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재난에 따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실태조사 의무를 담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