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재난시대에 걸맞은 공공의료체계 시급

문명적 전환의 ‘트리거(방아쇠)’로 비견되는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가 실로 막대한데, 그로 인한 공공의료의 중요성도 더욱 절실해졌다.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2019년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다급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변화까지 겹쳐 지구촌은 재난의 상시화, 영구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인천지역 공공의료 수준은 너무 열악하다.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 기관 중 4%에 불과함에도 코로나 양성환자 중 80% 이상을 치료했을 정도로 K 방역 첨병 역할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의료시설은 평균 80%인데 한국은 10%라고 한다. 인천은 한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시민 1000명당 0.4명에 불과해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6위의 낮은 수준이라 골든타임 사각지역이 많다.

 

옹진군 섬과 강화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천국제공항 주변, 도심 서북부지역엔 공공병원이 없다.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영종도의 경우 노인, 어린이의 응급상황에 찾아갈 병원이 마땅치 않아 아우성이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동네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소아과 진료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고 하는데, 주간 불편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야간에 어린 자식이 아프면 속이 탄다. 영종도에서 119 신고를 하면 40~60분 이송이 기본이라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인천시가 항공재난 및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인천공항 주변에 300병상 규모의 국립대병원 분원을 유치하려 했으나 최근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영종지역 시민단체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영종도에 국립항공해양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천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를 권역책임의료기관 1곳, 지역책임의료기관 4곳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0년 인천의료원이 중부 지역책임의료기관, 2021년 2월 가천대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2022년 3월 인천적십자병원이 남부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각각 지정되긴 했으나 상호 협력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제2 인천의료원을 부평지역에 건립하기로 했는데, 감염병 전문병원과 서구, 강화지역에 없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유치해야 한다. 송도국제도시에 연세대병원이 착공됐고, 청라지역에 아산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체계가 너무 상업적인 민간의료 중심이고 의료비 자부담이 OECD 국가 평균인 20%보다 높은 40%여서 건강 보장성이 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에선 공공의대가 들어서야 하고, 공공의료체계 보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