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내년 개헌 투표하자”

올해 선거 없어 개헌 논의할 적당한 시기…특위 구성해야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유일방안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5년 단임제를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 내용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민 기본권 및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및 국민 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지만,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다”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고리로 여당과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반드시 중대선거구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실 것이고, 그 제도를 통해서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다른 방법들도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제도들을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결이 표출돼 당 입장도 내부 토론을 통해 국민 의견을 살펴 가며 만들어 가겠다”며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좀 친한 제도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