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적법절차 원칙 지킬 것”

법률위원장 맡아 책임감 커... 민주당 향한 검찰 수사 거세 우려돼
신수원선 사업(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차질 없이 진행

“올해 경제 전망이 어두운 만큼, 민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수원갑)은 16일 경기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실제 삶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신년 각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국민과 당이 처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회고했다.

적법절차 원칙이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법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개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브리핑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러 활동을 펼쳤다. 또 신당역 사건 재발방지 ‘스토킹범죄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검찰공화국에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적법절차 원리를 지켜나가겠다”며 법률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다졌다.

그는 지역구의 최대 현안으로 신수원선 사업(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을 선정하면서 “장안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한 해 ▲수원특례시 격상 ▲신수원선 예산 1천188억원 확보 ▲동원고 학생·학부모의 30여년 숙원사업인 방음터널 설치 ▲수원회생법원 신설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기경찰 전직지원센터 등 굵직한 지역 현안과 사업을 해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할일로 정자동 일대 2천평 규모의 법무부 유휴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정자동 한가운데 있는 노른자위 땅임에도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3월까지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