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국가 정책에 대한 반응 신중해야

세금을 내린다면 왜 부자들의 세금을 내리냐 하고, 입학 연령을 한 살 내린다니 반대한다며 들고 일어서고, 지지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누구의 세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옳다. 사실 세금이 제 돈인 양 선심 쓰듯 주무르는 정치인이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빼먹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을 생각하면 국민 모두 조세 정책에 강하게 저항할 일이다.

 

입학 연령도 낮춰보지 않아 그 결과를 알 리가 없는데 타도 일변도의 공세에 좌초했다. 관심과 참여가 부당한 간섭으로 작용하고 정치적으로 변질되기도 해 붕괴된 공교육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학부모단체 등이 없던 때의 학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했다는 평이다. 사회현상을 내다본 국가 교육정책에 정답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들이대며 긍정적일 수도 있는 변화를 가로막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교육정책은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으로 차분히 지켜보며, 반대에 앞서 필요성과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모두 광우병에 걸릴 것이라며 국가를 전복시킬 듯한 격한 투쟁이 있었다. 당시의 투쟁이 근거 있는 것이었다면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많은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병했어야 하지만 듣지 못했고, 모두 탈 없이 잘 먹고 있다. 격렬한 FTA 반대도 있었지만,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그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한 자들의 주장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단순한 의혹 제기였는가?

 

4대강 사업 결과도 장단점을 분석해 보완해 가면 될 일인데 완전 긍정 또는 완전 부정으로 사안을 몰고 가니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인데 우기에는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 등이 연중행사처럼 발생하는 상황이니 물을 다스리기 위한 시설 구축은 필요한 조치이고, 자연을 원래 상태 그대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은 둘을 다 만족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인데 분열과 대립 탓에 모범 답을 찾지 않고 일방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

 

어떤 정책에도 장단점이 있는 법이다. 한쪽만을 부각시켜 옳은 양하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단체도 나라 망하게 할 대립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국가 정책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를 취해야 국가가 새로운 방향을 찾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