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에 국민연금 바닥날 수 있다...재정추계 결과 발표

기금 2040년 정점 후 2041년부터 적자전환
저출사·고령화, 경기둔화에 가입자 ↓ 수급자 ↑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제5차 결과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되고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은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41년부터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기금 적자는 47조원으로 예상됐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보다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거시 경제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소진 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p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 후 장기적으로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차 추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재정추계전문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분석,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의미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역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p 증가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을 맡은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10월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민연금특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