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강화·옹진군은 수도권 규제 제외해야”

 

인천시의회가 중앙 정부와 국회 등에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1일 오전 11시30분 본관 앞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정비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 동안 인천시가 국비 지원 기관을 유치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비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의회는 이를 통해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식 의장은 “강화군와 옹진군은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 받지 못하고 수도권으로서의 일괄적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강화와 옹진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철 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과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군)도 함께 목소리를 보탰다. 박 시의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대상에서 제외해 강화군민들의 절실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강화군와 옹진군 등은 각종 규제를 받는 수도권이지만,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는 접근성과 노후주택비율, 하수도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등의 각종 지표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낙후도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군)이 지난 2021년 발의한 강화와 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