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중기부·특허청, 기업 위기 극복 노력해야”

 

윤관석 국회 산업통자중소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복합위기가 발생, 우리 중소기업은 위기 중의 위기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지난 2 일 소상공인 99%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업무난방비는 1년 사이 58%나 폭등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허리가 휘청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나오는 만큼 범정부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고금리로 인한 투자 혹한기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등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어 윤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등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중기부와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지난해 산자중기위원회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며 “올해도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 오늘 업무보고 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