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공동대책위 발족… “정부,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의 건설노동자 고용활동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4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1층 교육실에서 민주노총 인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민주노총)는 경찰의 압수수색하는 과정이나 혐의 내용 등 모든게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 등은 지난 2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건설노조 경인본부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대책위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1~2년 전의 회 자료들 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서울과 인천지역 경찰이 건설사 현장 소장에게 채용강요 및 공사 진행사항의 피해 사항을 포함한 고발양식을 배포해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불안정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채용요구는 생계를 위한 자구책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건설업계에는 공사가 끝날 때마다 해고가 이뤄져 실업자가 된다"며 "건설노조는 건설업에 채용 절차가 없어 인력사무소나 인맥을 통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노사 교섭 등을 통해 노동 조건 등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이를 지원하고 제도화해야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건설사가 안전과 대금 등을 줄이면서 높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업계 구조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건설사가 적정한 비용을 주고 지적 시공 능력을 갖춘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야하는데, 최저가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계속 유찰시킨다”고 했다.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에 필요한 인원을 줄인 상황에서 원청이 위험 작업을 요구하는 데다 아침 저녁으로 연장작업 등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책위는 “월례비는 원청이 해야 할 사용자로서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자연발생한 관행에 가깝다”고 주장 했다. 이어 “타워크레인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 안전작업을 현실화 하는 것이 월례비를 근절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것은 민주노총 건설 노조가 꾸준히 주장해 온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