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올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