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약자 마지막 희망 ‘주거복지센터’ 경기도내 6곳이 전부…설치 확대 필요

생활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상담소 ‘주거복지센터’가 경기도내 6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모든 시(市)내 센터 설치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역별 접근성 격차가 커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 센터를 제외한 도내 주거복지센터는 수원·고양·용인특례시, 부천·시흥·광주시 6곳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지난 2021년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센터가 설치되도록 강조했지만, 중간 성과가 미흡해 기간 내 목표 달성 여부에도 의문 부호가 뒤따르는 실정이다.

 

주거복지센터는 도가 시행 중인 주거 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도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해 주거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가는 정책 수요에 비해 운영 중인 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지하 침수 사건’ 등으로 주거 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에 합당한 촘촘한 지원이 등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도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실적은 지난 2020년 416건, 2021년 529건, 지난해 4천15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대비 8배가량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각 자치구에 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모습과도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25개 각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온라인 신청 창구가 없어 직접 센터와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정책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도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주거 지원을 제공할 주거복지센터 설립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김서희씨(38)는 “도가 아무리 많은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보력에 취약한 주거 취약계층은 적절한 정책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의 센터 설치를 권고하고, 이에 합당한 예산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주거 복지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는 주거복지센터가 도내 모든 시·군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