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다당제, 정책정당으로 가는 관문,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도입 시급

지금 국회와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12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결성하는 데 이르렀다. 여야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어떤 개혁을 이뤄야 할까?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중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적용됐다. 하지만 지역별·계층별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노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시행하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일부만 실시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개혁을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으로 본질적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우선 각 정당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 규모를 따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재당선 여부 등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정치적 계산에 가로 막히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필자 역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별 득표율이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되게 함으로써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대표발의했다. 독일식 모델을 기본 목표로 현실을 반영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거제도는 없다.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최선의 이상적 모델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다. 모두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정수 감소는 정치권이 반대하고,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급속한 증가는 국민적 거부감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국회의원 의석정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거제도 개혁의 선결조건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례의원이 최소 80석이 넘어야 한다고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 정치 현실을 고려해 의원정수는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비례대표 30명 증원을 논의해볼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거대 양당제의 폐해 극복 등 정치개혁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는 데 꼭 필요한 관문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후보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제도에서는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 다당제가 돼야 대결적 정치문화를 넘어 정책정당으로 전환할 수 있고 복지국가 모델도 합의할 수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