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하라”…경실련 인천선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등 4대 과제를 담은 인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27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은 최근 인천시인재개발원에서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의 임원 및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함께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양극화 해소, 선거제도 개혁 및 의정감시 등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경실련이 함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할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를 담아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인천선언문은 민생을 외면하는 기득권 양당정치 문제와 불평등‧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확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중앙집권적 행정, 환경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4대 과제로 담고 있다.

 

경실련은 우선 정치개혁 과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과제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꼽았다. 또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재정분권 실현 및 자치조직권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항만 자치권 확보를 담았다.

 

 

특히 경실련은 환경정의 과제로서는 자원순환정책 실현과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대한 이행을 꼽았다.

 

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인데도,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매립지 등과 관련된 정책이 정치권의 선거 도구로 전락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행정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경우 2015년에 환경부 등 4자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서’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부 부처의 중심적 역할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선언문에 담긴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