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한숨 돌렸지만…방탄 비판·재청구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받아온 이 대표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관련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가능성으로 ‘선 기소 후 재 청구’를 꼽는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우선 불구속 기소한 뒤 남은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가장 유력하게 작용할 혐의는 현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이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2019년 총 800만달러를 북측에 보낸 이유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및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유력한 혐의가 될 수 밖에 없다. 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의혹,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등의 혐의도 남아있어 이번처럼 검찰청별로 흩어져 수사 중인 혐의를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표결 과정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더 많았다는 점도 구속영장 재청구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과반 미달성에 따른 부결 결정이 나온 만큼 여론의 ‘방탄 국회’ 비판에 더해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날 부결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