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특례보증대출 성과 저조는 이차보전 때문?

김용현 구리시의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구리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특례보증 대출사업이 정부나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이차보전 상품 등에 밀려 초라한 성적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리시는 물론 각 지자체 마다 특례보증을 보완하는 내용의 이차보전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0억원에 이어 2021년과 지난해 각각 7억원 규모의 출연금 조성 방법으로 경기신보와 함께 관내 거주자와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대출사업을 시행했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전채무 보증을 경기신보가 보증해 주고 구리시가 출연한 금액의 10배수 만큼 대출 지원금을 확보, 업체 당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운용자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관내 상당수 소상공인들에게는 유용한 상품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특례보증 대출 또한 급격한 금리 상승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해지면서 확보된 대출자금(70억원) 소진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42건에 대출금은 37억 여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데는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선보인 이차보전 상품 ‘신용 UP 특례보증’ 대환자금(시중은행 금리의 –2.0% 이차보전)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구리시 특례보증 상품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분석이다.

지원 자격 기준 완화 등 고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이차보전은 대출받는 금리에 대해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이 해당 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 또는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김용현 의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 왔지만 어두운 경제 여건과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완화된 지원 기준으로 고금리의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구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중 구리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 특례보증 대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