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환공여지 주변 개발에 1조9천억 투입 [행안부,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 확정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 1천92억원

정부가 파주, 하남, 의정부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총 101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 1조9천111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된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6천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지역은 전국 13개 시‧도에 66개 시‧군‧구로,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338개 읍‧면‧동에 이른다.

올해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과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는 인천 캠프 마켓에 공원과 도로(354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된다.

인천 캠프 마켓은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5천622억원을 투입해 반환기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지원된다.

또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 도시개발에 1천92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에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5천844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3천340억원이 투입되는 파주 캠프 게리오웬은 반환기지에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하남 캠프 콜번은 사업비 2천85억원(사업기간 2027년)을 들여 반환기지에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내 자족기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산업체 인력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 중심 대학으로 건립되는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에 182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의정부~양주시계 합류구간 상습 교통체증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투입되는 의정부 국도 39호선 확장사업 176억원 등도 투입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