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대표공약 ‘첫만남 이용권 1천만원’ 무산위기

“市가 추가예산 80% 내야”... 군·구, 예산 부담에 난색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표 공약인 첫만남 이용권 1천만원 확대가 무산할 위기다.

인천의 연 평균 출생아 1만4천명에게 1천만원씩 지급할 축하금 1천400억원이 필요하지만, 군·구가 예산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인천에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1천만원 확대 지급’을 유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현재 인천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은 200만원으로 국비로 65~75%를 충당하고 있다. 나머지 35~25%는 시비와 군·구비로 해마다 98~70억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군·구와 함께 800만원을 더해 1천만원까지 늘린다는 입장이지만 군·구는 예산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 1월까지 군·구와의 분담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본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출생아 수에 따라 군·구별 분담 비율 30~40% 등 종전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의 분담 비율 만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들은 추가 예산의 80% 이상을 시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양테크노밸리와 청라국제도시·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심을 품은 계양구와 서구,연수구 등은 출생아 수가 원도심 보다 많아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들 역시 첫만남 이용권을 1천만원씩 증액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원도심인 동구와 미추홀·계양·부평구 등은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 구의 관계자는 “1인당 800만원은 출생아 수가 많은 서·연수·계양 등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시가 최소 80% 이상 부담을 하는 등 늘어나는 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출생아 수가 많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도 문제”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군·구와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의 분담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했다. 이어 “재정자립도와 출생아 수를 고려해 분담율을 검토하겠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