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동물권’ 위한 정책 고민해야” [양평, 최악의 ‘유기견 비극’]

“지자체, 동물권 향상 관점서 접근을"

지방자치단체 동물 정책 수립 시 ‘보호’라는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관련 정책이 ‘동물복지’보다는 ‘반려인 복지·편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민선 8기 도내 지자체별 ‘공약실천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도와 23개 시·군에서 36개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4개 사업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 테마파크 등 문화·여가공간 조성 사업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반려인·동물이 함께 하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한편 발생 부가가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반려동물 정책에 ‘반려인(사람)’의 비중이 큰 반면 상대적으로 동물이 소외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놀이터나 테마파크 등은 반려인과 동물 간 교감을 나누거나 시간을 보내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방치되거나 유기된 반려동물들에 대한 보호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도내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 반려동물 정책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유기동물 안락사 방지 사업 등은 8개에 그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유기동물 보호·돌봄센터, 취약가구 가정 내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등 ‘사람’보다 직접적으로 ‘동물’에게 필요한 ‘손길’이 닿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지자체에서 벌이는 사업도 의미가 있지만 ‘동물’보단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길고양이, 유기견·묘를 위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만큼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도 “지자체의 동물 사업은 산업육성이나 반려인 복지·편의 위주 정책이 더 많다”며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되는 개들만 한 해 수만마리인 상황에서 지자체는 진짜 ‘동물’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