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위기관리 나선다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 고독사 방지 등 사회·경제적 통합위기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민·관 관련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안성 하나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담당자 합동 워크숍’에는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해 통일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하나센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정비 및 위기관리 표명에도 공식적인 가드라인 부재로 인한 일선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입국은 코로나19 이후 급감, 서울·인천 지역 거주 인원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거주 인원은 1만902명으로 전국 3만1천365명의 34.8%를 차지한다.

 

그러나 초기 정착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면서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난 장기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관악구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지난해 서울시 고독사 사건 등 안전·복지 사각지대가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위기관리 한계와 관련, 오현호 경기북부하나센터팀장은 ‘하나센터의 역할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방안 제언’을 통해 ▲전입·전출 대상자 확인 불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하나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 ▲대상자 연계시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정보제공 한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오현호 팀장은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 방안으로 타지역 전입 대상자 또는 신변보호 인원을 하나센터에 우선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위기대상자 연계시 문서작성으로 공유가 어려운 점을 감안, 유선 공유 시 도내 하나센터에 접수증을 도입함으로써 대상자 의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위기관리 필요성을 인식한 경기남·북부경찰청과 하나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고독사 방지 등 탈북민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의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