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굴욕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증폭”

일방적 양보에도 일본은 독도까지 넘봐
5·18 폄훼한 인사 즉각 해임·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 올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WTO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16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일본은 안보 문서를 수정해가며 군사 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보 협력 즉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의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몰아 세웠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 했다면서 독도를 포함해서 발표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줄 작정이냐”고 되물었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친윤계와 영남 출신이 아니면 국문도 먹을 수 없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5·18 역사를 왜곡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폄훼하고 조롱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5·18 영령들과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