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00억 ‘전철 환승손실부담금’... 경기도·서울시 부담 비율 놓고 갈등

서울시 요금인상 두고 부담커져... 道 ‘비율 40% 이하’ 협의 추진

경기도가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른 ‘전철 환승손실부담금’ 압박이 커지면서 손실부담 비율 감축을 요구, 서울시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경기도의 환승손실부담금 역시 종전 800억원가량에서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도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에 전철 환승손실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버스를 탑승한 승객이 전철로 환승할 때 이용자는 할인을 받지만, 운송업체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손실금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운송업체 총 손실액의 46%를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9년 816억원, 2020년 599억원, 2021년 556억원, 지난해 610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4년간 2천581억원의 재정이 들어간 셈이다.

도는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다가 최근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환승 이용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가 지하철 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하는 서울시 조정안을 가결하는 등 인상안이 구체화돼 도의 손실부담금 규모가 2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전철 환승손실의 부담 비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지난 1월부터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오는 4월 수도권 전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앞두고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안 역시 경기도·인천시의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강조하며, 도의 손실부담 비율 감축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 40% 이하로 부담 비율을 낮추더라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며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에 따른 도의 부담금액은 아직 검토 중이며 재정 부담에 따라 다양한 협상안으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환승손실부담금 규모, 부담 비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