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 최대 69시간' 의견수렴 본격 착수…하향 조정 여부 주목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 발표로 청년층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제도의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청년층의 반발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MZ노조와의 만남은 윤 대통령이 전날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지시한 뒤 급히 마련됐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방안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전체 일하는 시간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많은 청년 근로자가 ‘주 52시간제’가 사실상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부정적 여론을 접한 윤 대통령이 전날 보완을 지시한 데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69시간은 너무 과도한 시간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여론 악화가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단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기존 개편안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넓히는 내용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MZ세대의 뇌리에 이미 깊이 박혀버린 ‘69시간’이라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 69시간=장시간 근로’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짐으로써 반발 여론이 심화했고, 여당에서도 주 69시간은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대 69시간’이라는 상한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장관도 이날 ‘주 최대 69시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개편안 발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주무 부처로서 중심을 잡고 챙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