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

 

사학연금이 16일 학령인구 감소와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지속가능성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사학연금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로 또다시 하락하면서 사학연금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사학연금은 학령인구가 줄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학교의 ‘줄폐교’로 인해 연금기금고갈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가 줄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감소해 부담금(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폐교 시 ‘공무원연금법’ 준용에 의해 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현 제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했고, 사학연금 역시 같은 해 -7.75%의 수익률로 약 1조8천70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연속 두 자릿수(11.15%, 11.49%, 11.95%)에 이르는 높은 운용수익률 실적을 나타냈다.

 

지난 2월 기준 1조 772억원 손익을 달성 작년 손실을 만회했고, 3월 기준 기준 수익률 5.21% 실적을 달성하며 자산규모 22조7천12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사학연금의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학연금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및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사학연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국정과제인 사회적 합의 기반의 공적연금개혁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가입자 실태조사 결과 연금개혁이 5년 이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52% 나왔으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학연금 가입자의 목소리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를 위한 준비로 사학연금법령, 재정분석 및 대외 홍보 담당 부서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사학연금공단의 조직을 개편했으며, 현재 연금개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및 논의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사회 각계 각층의 건전한 관심과 채찍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