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정상회담 논의 내용' 국정조사 추진 검토

박홍근, 한일 정상간 논의된 내용 빠짐없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된 내용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민 앞에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제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은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됐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역사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으로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주 69시간제’ 추진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노동시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연간 2천 시간대 노동 국가에서 1900시간대 노동국가로 진입했다”며 “그러나 OECD 평균 노동시간은 여전히 1600시간대 이고, 한국은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300시간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로사회가 아니라 워라벨 사회가 노동의 미래”라며 “민주당은 주 69시간 과로사회가 아니라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키고 주 4.5일째 사회로 전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