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효성개발 행정 중단 어렵다”

도시철도 4호선(가칭) 추진 검토

인천시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이유로 효성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는 계속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는 또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인천도시철도(지하철) 4호선 건설의 추진을 검토한다.

23일 인천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나선 김대중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시행자 측을 배려해 특혜를 준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과정에 대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져 인허가 행정절차는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시는 사업시행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로 지도·감독해야 하는데도, 사업시행자를 대변한 흔적이 많다”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의견 차이가 극심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이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난 뒤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과정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하락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와 시 등이 적절한 보상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협의회를 임의적으로 구성해 운영한 점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했다.

특히 시는 도시철도 3호선을 외곽선으로 하고, 내부 노선을 연계하는 인천지하철 4호선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종배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4)은 “법원과 대학,항만, 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인천지하철 4호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시의원이 제안한 4호선의 구상은 연안부두~인천지방법원~인천터미널~서창지구~논현지구~소래포구 등을 연결하는 약 20㎞의 노선이다. 

이에 유 시장은 “4월에 추진하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도시철도 순환 3호선이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 사업인만큼, 이와 연계해 4호선의 현실성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이날 유 시장은 시정질의를 통해 청라소각장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시장은 “청라소각장의 이전 문제는 북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 2차례에 걸쳐 입지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신청지역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서 언급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이기주의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