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포화... 체계적 주거 지원 절실 [집중취재]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등 경기도 차원 구체적 로드맵 수립 안해
“전담조직 중심 목표수 설정해야”… 道 “인프라 확충·질적발전 최선”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 인구를 품고도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 로드맵’ 수립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포화율이 90%에 육박하는 만큼 도가 구체적인 자립 정책 목표 및 전담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6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탈시설 로드맵 수립 건의를 받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시작, 관련 정책 과제를 도출해왔다.

하지만 도는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몇 명을 지원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조차 없다 보니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위한 적절한 행정·재정적 조치와 신속한 정책 실현이 미흡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담은 중·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수혜자 맞춤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18~2022년)’으로 지난해까지 800명(연간 160명)의 자립 지원 목표치를 정했다. 지난 2013년에는 전국 최초로 ‘제1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13~2017년)’을 수립해 604명의 탈시설을 지원하면서 당초 목표치였던 600명(연간 120명)을 뛰어넘은 100.6%의 정책 성과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해 신속한 장애인 자립 주거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에서 도내 시설 정원 5천576명 중 현원 4천939명으로 포화율 88.6%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연도별 정책 목표 설정이 장애인 주거결정권이 실현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의 장애 인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다.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을 발전시키려면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연도별 목표 수 설정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주거 지원의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적 투자 규모가 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설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장애인 자립 주거 지원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