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에 초점 맞춘... 범죄피해자 지원 ‘절실’ [현실판 '모범택시'는 없다.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절반 가량 자체 모금 통해 재원 마련
전문가 “피해자 지원금 부족... 예산 확충·기부문화 필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회복’에 초점을 맞춘 각종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피해자가 단순히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채우는 정도의 지원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지원 예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범죄피해자 지원을 일종의 사회보장적 권리로 형성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기부문화 형성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피해자와 형 확정 후 출소한 출소자를 모두 지원하는 법무부의 예산만 단순 비교하면, 피해자 지원 예산이 3분 1 수준에 그친다. 

법무부가 지난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1곳에 지원한 예산은 총 36억5천만원,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16곳에 지원한 예산은 82억8천만원이다. 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지원한 예산은 440억3천만원이다. 민생갱생보호법인 8곳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개를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출소자들에 대한 갱생 자금은 반드시 필요한 자금 중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 피해자를 추가로 양산하지 않는 효과가 있어서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현재의 예산 만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특히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으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법무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고는 있지만, 50% 가량은 자체적인 모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들에서는 정부의 예산 확충과 함께 국민적인 모금 문화 형성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에 적극적인 것과 달리 대부분 범죄피해자들 역시 이 같은 기부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은 “범죄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 이외에도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데, 정부에서는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피해를 본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로 구조금을 지원할 뿐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와 산하 센터들이 피해복구를 위한 각종 금전적 지원을 하지만, 대부분 운영비가 모금이나 자체 조달방식으로 이뤄져 다른 사회복지단체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운영방식을 띄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회보장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강화를 위해서는 형사정책적인 접근보다는 정부의 정책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형성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클로즈업팀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는 동시에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