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심각성 알지만… 아직 갈 길 먼 ‘탄소중립’ [미래 위협하는 ‘기후재난’ 공포]

제조업, 탄소중립 자체는 동의하지만 ... 기후변화 대응 자금 부족에 어려움 산적
道, 대책은 만들었지만 시행된 건 없어... 인천, 녹색기술 개발 벤처기업 등에 국한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 체계 마련하고... 탄소중립 경영 비즈니스 모델 구축해야

■  아직도 갈 길 먼 경기·인천‘탄소중립’

기후 위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요소는 재생에너지다. 하지만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광업·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가 확실히 자리매김한 듯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시스템의 중추로 안착하는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있다.

경기도 광주에서 절삭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태성(가명)씨는 2년전 회사 주차장 한켠에 40㎾짜리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정부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설치를 알아봤지만 제조업체 부지가 생활근린시설로 구분돼있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결국 5천만원 대출을 받아 설치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수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지구 온도가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거 잘 알고 있다. 태양광이라던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50평 규모의 주차장 한켠에 설치했는데, 오히려 대출금 이자보다도 수익이 나지 않아 설치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내에는 탄소중립 참여를 거부하는 문제와 다르게 참여 자체는 동의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필요한 자금 및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제조업이 상당수다.

지난해 12월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탄소중립 대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제조업체의 89.7%는 기후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체의 단 80%는 ‘탄소중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제 등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중소 제조기업은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여건 등으로 인해 탄소중립 실천이 어려운 셈이다.

■ 뒤늦은 대책들 쏟아내고 있지만

최근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에 발맞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선 8기 공약 과제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담았다.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도내 정책을 보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지난 2021년 발족한 ‘경기도 기후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발표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사업의 녹색전환 대책을 제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1호’를 조성했고 이후 ‘경기도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는 올해 기후대응기금을 만들기 위해 용역 중이고, 이것을 활용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인천시 역시 총 9억5천만원으로 제조업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벤처기업 등에 국한돼 있다. 

노후화와 영세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영세 뿌리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 정의로운 전환, 공공성 기반 에너지 전환 바탕돼야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좀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목표 수립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와 형평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중소 제조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로드맵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 지역차원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시스템도 내놓았다. 이는 지자체가 나서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체계를 꾸리고,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이나 탄소중립 경영 확산을 위한 목표와 비지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경제산업분야의 쟁점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공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생산공정을 전환하는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 및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업종인 고탄소 업종을 중점관리 업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래 새로운 먹거리나 성장 동력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경기도형 정의로운 전환인데 충남도처럼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한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나서서 중소 제조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이 RE100을 선언하면서 중소기업 협력사들도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테크노파크를 토대로 실태조사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